상병수당이란? 상병수당 신청방법 총 정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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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 2. 27. 14:06

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 이외 다른 질병이나 부상 발생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워진 경우 쉬는 것과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어느 정도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인데 이 상병수당 제도는 OECD 38개 국가 중 현재 한국과 미국(일부 주는 시행 중)을 제외하고 모든 국가가 운영 중인 제도입니다.

상병수당 제도 의의

이번 코로나 19를 계기로 근로자가 아프면 쉴 권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부각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상병수당 제도 도입이 필요해졌다는 의견이 많아졌고 누구에게나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질병,부상에 대처하는 제도로 감염병 확산 방지뿐 아니라 질병으로 인한 빈곤 예방하며, 근로자가 제때 치료를 받도록 해주면서 건강권을 증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

2020년 7월부터 노동계-사용자측-정계의 사회적 협약을 계기로 상병수당 도입에 대한 의논을 본격적으로 시작했고 연구용역 및 전문가, 이해관계자 등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여 올해 2022년 7월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6개 시,군,구에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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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병수당 대상과 보상금액

최저임금의 60%를 쉬면서 보장 받는 상병수당, 상병수당은 일 43,960원을 지급하는데 신청 대상자는 세 가지로 나뉩니다. 주민등록 기준 거주지가 첫 번째 경기도 부천시와 경북 포항시인 경우, 두 번째 서울 종로구 , 충남 천안시, 세 번째 경남 창원시, 전남 순천시 일 경우 가능합니다.
이유는 이번 상병수당 시범제도는 6개 시,군,구에서만 시범적으로 운영되기에 3가지 모형으로 운영합니다.

-첫 번째 모형(경기 부천, 경북 포항) 근로활동 불가 모형
첫 번째 모형은 입원 여부는 필요 없고 대기기간은 7일이며, 1년 이내 최대 90일까지 급여 지급이 보장됩니다.
대기기간이란 상병으로 근로가 어려운 경우 대기기간이 지난 후 다음날부터 상병수당 지급이 가능한 것을 말합니다.
첫 번째 모형의 대기기간이 7일이기 때문에 8일부터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-두 번째 모형(서울 종로구, 충남 천안) 근로활동 불가 모형
두 번째 모형도 첫 번째 모형과 마찬가지로 입원 여부는 필요하지 않으며, 대기기간은 14일로 늘었지만 1년 이내 최대 120일까지 급여지급이 보장됩니다. 두 모형의 대기기간을 다르게 설정한 이유는 대기기간에 따른 대상자 규모와 정책효과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.

-세 번째 모형(경남 창원, 전남 순천) 의료이용 일수 모형
세 번째 경우는 근로자가 입원한 경우 대상자로 선정되며, 대기기간은 3일 보장기간은 1년 이내 최대 90일까지 가능합니다.

위 요건을 충족하면, 2022년 하루 최저임금의 60%인 43,960원을 보장기간에 받을 수 있습니다.
여기서 근로자 선정은
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 가입기간이 1개월 이상이어야 하며, 고용보험 가입자일 경우 가입기간 1개월 이상,
자영업자일 경우 사업자 등록 3개월 이상 + 전월 매출이 191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.
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직전 1개월 중 10일 이상 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만 인정합니다.

상병수당 신청 방법 & 지급 절차

만일 상병이 발생하였을 때 상병을 진단 후 의료기관 상병수당진단서를 발급합니다. 이후상 병 수당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건강보험공단에 상병수당을 신청합니다. 상병수당 신청을 완료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심사를 합니다.
건강보험 고안에서는 자격과 의료인증을 심사하고 심사결과를 통보해줍니다. 그 후 근로 중단 확인서를 제출하면 상병 수당 지급이 실시되고 만일 필요시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.

근로 중단 계획서 작성'발급 요령